일을 할 수 없게 됐는데, 빚은 그대로라면

갚을 수 없는 빚,
개인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으로 갚기 어렵다면,
면책결정으로 채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비용 없음
  • 비밀 보장
  • 24시간 비대면 접수
이런 분께

갚을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끊겼다
  • 질병이나 고령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
  • 소득이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 개인회생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파산·면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파산 상담 신청 →
핵심 쟁점

개인파산은
이 세 가지를 봅니다

01

지급불능 판단

나이·건강·소득·재산·부양가족을 함께 보고, 앞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판단합니다(제305조). 채무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02

면책불허가 사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과도한 낭비·도박이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제564조).

03

면책되지 않는 채무와 자격

세금·벌금·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으로 생긴 일부 자격 제한은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풀립니다.

진행 흐름

개인파산·면책 5단계

  1. 파산·면책 신청관할 법원 접수
  2. 파산선고지급불능 인정
  3. 재산 조사동시폐지 또는 관재인
  4. 면책 심문경위 확인
  5. 면책·복권채무 책임 면제
사례로 보기

이런 상황이라면,
파산을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시 1 · 고령

은퇴 후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경우

상황
70대, 소액 연금 외에 소득이 없고 사업 실패로 남은 빚이 있습니다.
걱정
나이가 많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응
나이와 건강, 소득 상황을 소명해 지급불능을 입증하고 파산·면책을 신청합니다.

포인트 고령·질병은 지급불능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예시 2 · 질병

투병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

상황
큰 수술 뒤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치료비로 빚이 늘었습니다.
걱정
병원비 때문에 생긴 빚도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응
진단서와 치료 기록으로 근로가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고 면책을 신청합니다.

포인트 빚이 생긴 경위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성실히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3 · 보증

가족 보증으로
큰 빚을 진 경우

상황
가족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사업이 망해 큰 채무를 떠안았습니다.
걱정
금액이 커서 개인회생 한도를 넘습니다.
대응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가 있지만 파산은 한도가 없어, 소득과 재산을 보고 파산을 검토합니다.

포인트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으면 파산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바로 가능합니다.파산 상담 신청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방법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 절차의 개시·인가·면책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준비 자료

소득이 없다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바로 가능합니다. 아래 자료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 퇴직·폐업 증명, 진단서 등 근로가 어려운 자료
  • 재산·채무 목록
  • 최근 1년 통장 거래 내역
  • 빚이 생긴 경위 메모
REPAYMENT CHECK

회생과 파산,
무엇이 맞는지 30초 진단

4가지만 답하면 맞는 절차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30초 무료 진단 시작 →
30초 무료 진단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하면 직업에 제한이 있나요?

A.파산선고를 받으면 일부 공무원·전문직 등 법이 정한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제한이 풀립니다. 일반 회사 취업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Q.

살고 있는 집 보증금도 가져가나요?

A.생활에 필요한 일정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지킬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보증금 일부도 보호되므로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합니다.
Q.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A.본인 빚이 가족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보증인은 따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면책 후 신용은 언제 회복되나요?

A.면책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아 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복 시기는 기록 종류와 금융기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Q.

파산 비용은 얼마인가요?

A.법원 비용은 크지 않지만, 재산 조사가 필요하면 파산관재인 보수를 미리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와 함께 상담에서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Q.

도박 빚이 있어도 파산할 수 있나요?

A.도박·과도한 낭비는 면책불허가 사유라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정을 참작하는 경우도 있어,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2일 · 법무법인 심원(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시·인가·면책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파산 상담

갚을 수 없는 빚,
혼자 안고 있지 마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

상담 신청 후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신청 접수상담유형·성함·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2. 담당 변호사 검토소득·재산·채무를 보고 회생·파산·신용회복 중 맞는 절차를 판단합니다.
  3. 전화 안내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월 변제금, 비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꼭 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

빠른 상담 신청

  • 상담 비용 없음
  • 비밀 보장
  • 진행 강요 없음
FIND US

오시는 길

법무법인 심원 채무조정센터

  •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44, 3층
    (청담동, 파라곤빌딩)
  • 지하철
    7호선 청담역 13번 출구에서 590m
    도보 약 8분
  • 대표번호
  • 상담시간
    24시간 비대면 상담 가능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진행 시 개인 상황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상담
신청
소득이 끊겼다면
파산 상담
전화
상담
카카오톡
상담
24시간 비대면 상담 1533-9810
1분이면 파산 상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