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할 수 없게 됐는데, 빚은 그대로라면
갚을 수 없는 빚,
개인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으로 갚기 어렵다면,
면책결정으로 채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비용 없음
- 비밀 보장
- 24시간 비대면 접수
갚을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끊겼다
- 질병이나 고령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
- 소득이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 개인회생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개인파산은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지급불능 판단
나이·건강·소득·재산·부양가족을 함께 보고, 앞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판단합니다(제305조). 채무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과도한 낭비·도박이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제564조).
면책되지 않는 채무와 자격
세금·벌금·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으로 생긴 일부 자격 제한은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풀립니다.
개인파산·면책 5단계
- 파산·면책 신청관할 법원 접수
- 파산선고지급불능 인정
- 재산 조사동시폐지 또는 관재인
- 면책 심문경위 확인
- 면책·복권채무 책임 면제
이런 상황이라면,
파산을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경우
- 상황
- 70대, 소액 연금 외에 소득이 없고 사업 실패로 남은 빚이 있습니다.
- 걱정
- 나이가 많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 대응
- 나이와 건강, 소득 상황을 소명해 지급불능을 입증하고 파산·면책을 신청합니다.
포인트 고령·질병은 지급불능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투병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
- 상황
- 큰 수술 뒤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치료비로 빚이 늘었습니다.
- 걱정
- 병원비 때문에 생긴 빚도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응
- 진단서와 치료 기록으로 근로가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고 면책을 신청합니다.
포인트 빚이 생긴 경위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성실히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보증으로
큰 빚을 진 경우
- 상황
- 가족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사업이 망해 큰 채무를 떠안았습니다.
- 걱정
- 금액이 커서 개인회생 한도를 넘습니다.
- 대응
-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가 있지만 파산은 한도가 없어, 소득과 재산을 보고 파산을 검토합니다.
포인트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으면 파산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방법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 절차의 개시·인가·면책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소득이 없다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바로 가능합니다. 아래 자료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 퇴직·폐업 증명, 진단서 등 근로가 어려운 자료
- 재산·채무 목록
- 최근 1년 통장 거래 내역
- 빚이 생긴 경위 메모
자주 묻는 질문
파산하면 직업에 제한이 있나요?
살고 있는 집 보증금도 가져가나요?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면책 후 신용은 언제 회복되나요?
파산 비용은 얼마인가요?
도박 빚이 있어도 파산할 수 있나요?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2일 · 법무법인 심원(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시·인가·면책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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