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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공제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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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다르며, 인가·면책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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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신용회복,
내게 맞는 절차는?

심원은 세 절차를 모두 진행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1. 세 가지 절차 비교

개인회생소득이 있고 빚이 많다면
  • 3년 나눠 갚고 남은 빚 면책
  • 사채·개인 간 빚도 포함
개인파산소득·재산이 거의 없다면
  • 면책결정으로 채무 책임 면제
  • 세금·벌금 등은 제외
신용회복연체 초기·이자 부담이 크다면
  • 이자 감면 + 최장 8년 분할
  • 법원 없이 간편, 채권사 동의 필요
상세 비교표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대상꾸준한 소득 있음소득·재산 없음연체 초기·우려
채무 한도담보 15억·무담보 10억없음총 15억(금융사 채무)
기간원칙 3년(최장 5년)분할 변제 없음최장 8년
진행법원법원신용회복위원회
추심 정지금지·중지명령중지명령·파산선고협약 금융사만
신용 영향면책 후 회복회복에 시간 소요조정 기록 남음

신용회복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30일 이하)·사전(31~89일)·개인채무조정(90일 이상)으로 나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소득꾸준한 소득

급여·사업·연금·일용직 모두 가능

채무 한도담보 15억 · 무담보 10억 이하

넘으면 다른 절차 검토

상황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

연체 전·신용불량도 신청 가능

이력5년 내 면책 이력 없음

이전 면책 시점 확인 필요

3.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법

월 소득(세후)실수령액
생계비가구원 수 기준
월 변제금가용소득
가구원 수2026 생계비 기준
1인약 153.9만 원
2인약 252.0만 원
3인약 321.5만 원
4인약 389.7만 원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의 60%. 주거·의료·교육비는 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2인 가구, 월 330만 원

  • 월 실수령 소득330만 원
  • 생계비(2인)− 252.0만 원
  • 월 변제금약 78만 원

3년간 갚고 나머지는 면책. 재산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소득으로 예상 변제금 확인하기 →

4. 개인회생 비용

인지대3만 원
송달료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회생위원 보수법원이 정하는 금액
수임료상담 시 항목별 안내 · 분납 가능

5. 기각을 피하는 5가지

  • 신청 시점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생활비를 부풀리지 마세요
  • 재산은 숨기지 말고 계획을 세우세요
  • 입출금 내역을 꼭 챙기세요
  • 가족 서류가 어려우면 대체 자료로
진행 절차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7단계로 진행됩니다

기한은 법이 정한 원칙이며, 보정 횟수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용회복 절차는 상담에서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상담·서류 준비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모아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2. 신청 + 금지·중지명령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추심·압류를 멈춰 달라고 함께 요청합니다.

    신청과 함께
  3. 변제계획안 제출

    매달 얼마를 몇 년 동안 갚을지 정해 제출합니다.

    신청 후 14일 내
  4. 개시결정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면 강제집행과 추심이 중지됩니다.

    신청 후 1개월 내
  5.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의 이의를 듣습니다.

  6. 인가결정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7. 변제·면책

    계획대로 다 갚으면 남은 빚이 면책됩니다.

    원칙 3년
  • 주식·코인으로 생긴 빚도 가능한가요?
  • 곧 연체될 것 같은데, 독촉·추심이 걱정이에요.
  • 배우자가 알게 되면 큰일납니다.
  • 제발 집은 꼭 유지하게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심원의 약속

어떤 상황이든 먼저 듣고,
가능한 해결 방향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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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금 최소화 전략 제공
법무법인 심원 이성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심원 대표변호사

이성민 변호사

서류만 대신 내는 방식이 아니라, 상담부터 법원 보정 대응과 면책까지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챙깁니다.

  •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 사건 다수 수행, 신용회복 채무조정 진행
  • 기업법무·부동산 분야 자문
  • 회생·파산·신용회복 중 유리한 절차를 비교해 말씀드립니다.
  • 금지·중지명령, 보정, 채권자 이의까지 직접 대응합니다.
  • 수임료는 항목별로 먼저 안내하고, 분납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중 무엇이 맞나요?

A.매달 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개인파산, 빚이 주로 금융회사 채무이고 연체가 길지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심원은 세 절차를 모두 진행하므로, 소득·재산·채무 구성을 보고 유리한 쪽을 비교해 안내해 드립니다.
Q.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급여·사업소득·연금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소득이 있고, 빚이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이며, 지금 갚지 못하거나 갚지 못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연체 여부나 신용등급은 신청 자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Q.

개인파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인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실직·질병·고령으로 소득이 끊긴 분이 주로 검토합니다. 다만 빚이 없어지려면 파산선고와 별도로 면책결정을 받아야 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등은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벌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Q.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빚이 있는 분이 이용할 수 있으며,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31~89일), 개인채무조정(90일 이상)으로 나뉩니다. 이자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이 중심이고, 연체가 길면 원금 일부 감면도 가능합니다. 법원 절차가 아니어서 진행이 비교적 간편하지만, 사채나 개인 간 빚은 대상이 아닙니다.
Q.

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요?

A.월 변제금은 빚의 총액이 아니라 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기본이며, 2026년 1인 가구 기준 약 153만 9천 원입니다. 다만 갚는 총액이 보유 재산의 가치보다 적으면 안 되므로(청산가치 보장) 재산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A.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재산 가치만큼 갚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모두 갚으면 법원이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결정합니다.
Q.

급여나 통장이 이미 압류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구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과 추심이 중지·금지됩니다. 명령을 내릴지와 시기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직 연체 전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이미 갚지 못하는 경우뿐 아니라 앞으로 갚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막기로 겨우 버티고 있다면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상담받는 편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Q.

채권자가 반대하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A.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라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더라도 변제계획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인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확정됩니다.
Q.

진행 중에도 신용카드나 대출을 쓸 수 있나요?

A.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새 대출이 제한됩니다.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면책을 받은 뒤에는 신용 회복 과정을 거쳐 점차 금융 거래가 정상화됩니다.
Q.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A.개인회생은 본인 명의로 진행되고, 법원이 회사나 가족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으며 배우자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가 이미 압류된 경우나 회사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처럼 알려질 수 있는 예외가 있어, 상담에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Q.

주식·코인·도박으로 생긴 빚도 가능한가요?

A.빚이 생긴 원인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돈의 사용처와 남은 재산을 더 꼼꼼히 확인할 수 있어,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설명을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

집이나 자동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A.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대신 갚는 총액이 그 재산의 가치보다 커야 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을 함께 놓고 개인회생이 유리한지 따져 봅니다.
Q.

예전에 기각되거나 면책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할 수 있나요?

A.이전 개인회생이 기각·폐지됐다면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제595조), 이전 사건의 결정 시점과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용역 수입도 꾸준히 들어오면 계속적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나 통장 입금 내역으로 평균 소득을 정리해 증명합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법원에 내는 비용과 수임료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신청서 인지 3만 원, 송달료(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사건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회생위원 보수입니다. 수임료는 채권자 수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에서 항목별로 먼저 안내해 드리고 분납도 가능합니다.
Q.

신청부터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정 횟수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시 후 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을 거쳐 원칙 3년 동안 변제하며, 변제가 끝나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Q.

신용회복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신용회복 채무조정은 법원을 거치지 않아 간편하지만 협약 금융회사 빚만 대상이고 감면 폭은 대체로 개인회생보다 작습니다. 개인회생은 사채·개인 간 빚까지 포함하고 법원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으며,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빚의 구성, 연체 기간, 소득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지므로 두 절차의 예상 상환액을 비교해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2일 · 법무법인 심원(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시·인가·면책 여부와 변제금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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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진행 시 개인 상황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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